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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식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부터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가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언제든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취소 조건을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

매매 대상과 가격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한쪽이 계약금 일부를 보내며 상대방이 이를 받았다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이나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을 계속 협의 중이었다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송금 내역처럼 당시 합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돌려준다’는 약속과 계약금 해제는 다를 수 있어

송금 전에 “대출이 안 되면 반환”, “며칠 안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처럼 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런 약정이 없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성격이나 이미 이행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송금만 취소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알리고 합의 여부를 기록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이라고 적어 보내면 무조건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송금 메모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 조건 합의와 반환 약정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 2.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화 내역과 송금 자료를 보존하고, 계약 성립 및 반환 조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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