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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돌려줘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집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파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모두 복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이 긁은 문, 부주의로 깨뜨린 시설, 벽에 임의로 낸 큰 구멍처럼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수리나 비용 부담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 내용과 훼손 경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퇴거 전에 확인하고 기록하기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먼저 문구를 확인하세요. 특약이 있더라도 범위가 불분명하면 임대인과 수리 항목 및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점검표가 있으면 기존 흠집과 새로 생긴 손상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에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비를 요구받으면 손상 부위와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데 동의하기 전에는 공제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가구 자국이 남았는데 전부 도배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가벼운 자국만으로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상 정도와 계약 특약,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를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하려는 항목과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 및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금액이나 책임에 이견이 있으면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임의 공제에는 동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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