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는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먼저 갱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양측이 새 조건으로 합의해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의 인상 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하는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를 넘겨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올린 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는 제한도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있는 계약은 어느 항목을 조정하는지, 환산 방식이 적절한지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은 계약서에 남기기
인상액에 합의했다면 변경된 월세와 보증금, 적용 시작일, 지급일을 계약서나 별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하더라도 금액과 적용 시점이 분명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새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5%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합의한 뒤에는 인상 시점이나 금액을 두고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올리면 보증금도 함께 올릴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에 따른 증액은 월세나 보증금 중 한쪽 또는 양쪽을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 조정이 법정 상한을 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환산 계산은 계약 조건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5%보다 많이 올리자고 하면 갱신할 수 없나요?
인상 요구만으로 갱신이 자동으로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합의되지 않은 인상액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