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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하다면, 이사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계약 종료 의사와 반환 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을 옮기면 권리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만료 전 반환 일정을 기록으로 확인하기

계약서의 만료일과 갱신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낼 의사와 보증금 반환을 원하는 날짜를 문자나 이메일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알리세요. 이미 구두로 이야기했더라도 날짜와 합의 내용을 다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는 답을 들으면, 입주 예정일이나 반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되 그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전제하지 마세요.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도 한곳에 보관합니다.

반환 전 이사가 필요할 때 주의할 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를 미룰 수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등기된 뒤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신청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인도할 때는 열쇠 전달 시점과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계약 종료와 반환 책임은 계약 내용 및 종료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새 세입자 모집만을 이유로 한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지연 시 대응 방법을 검토하세요.

Q. 보증금 일부만 먼저 받아도 이사할 수 있나요?

일부 수령만으로 잔액 반환이나 권리 관계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액, 지급일, 주택 인도 조건을 문서로 합의하고 권리 보전 절차를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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